대통령실 "이상민, 어떤 잘못 했길래....." 차관 교체에 대해 깊은 고심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빌려 우회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에 대해 많은 법률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아픈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문가 견해'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하는 한편,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도 불편한 감정을 에둘러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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