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피하려 "OOOO" 주장한 박수홍 父...한동훈이 날린 일침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진행된 대질 조사에서 박씨 부친 본인이 횡령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친형이 대신 박씨 부친이 죄를 뒤집어 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을 근거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된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예전의 개념은 지금 사회엔 그대로 적용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친족상도례 존재 의미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전제하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