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월급쟁이' 직장인들 세금 부담 줄인다

윤석열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 세제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과표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고소득층의 과표 구간은 일부 추가되거나 세율이 조정됐지만 서민이나 중산층이 다수 포함된 과표 구간은 15년째 유지됐다.

 

매년 물가는 오르는데 15년째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급여를 받아도 세금을 더 내는 구조였다.

이달 말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 후 세법 개정 초안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법 개정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2007년 대비 31.4% 상승했고 올해는 더욱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기에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