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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 발생하는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의 책임 그 자체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7월 이후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 기존 1천만원대였던 자기부담금은 이제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났다. 尹 정부가 바꾼 방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1인당 최대 1억 8천만원(치료 중 사망 포함)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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