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제 '동물학대범' 애완동물 못 키우게 한다

 

정부가 동물 학대를 일삼은 사람이 동물을 사육할 수 없도록 사육금지 처분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학대 행위자의 사육금지 처분 도입과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 등 임시조치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을 고의로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4년 새 3배 이상 증가한것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본다.

한편 사육금지 처분은 이미 독일, 영국, 스웨덴 등에서 시행 중이며 동물 학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육금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