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39만명 '사면' 해주자는 주장에 한동훈 장관이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

불법 체류 혐의로 수감돼 있는 외국인을 사면해 주자는 의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력 반대했다.
지난 25일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 39만명 대사면'을 주장했다. 한장관은"2003년에 대대적으로 사면행사를 풀고 몇년뒤 통계를 보면 오히려 브로커들이 암약하게되고 단기간에 풀었던 불체자 수 만큼 2005년에 아마 10만명 가까이 늘었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당하게 비자 받아서 일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젊은 층이 일자리를 뺏긴다는 반발심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00만 명으로 이중 불법 체류자는 38만명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