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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조두순 관리하는데 엄청난 세금 10억 썼다

by 핫한 콘텐츠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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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조두순 관련 법무부와 안산시가 사용한 예산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과 김웅 의원실이 각각 법무부와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을 감시 및 관리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 총액은 10억 6506만 6000원이다.

 

법무부는 조두순 1대 1 전담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 중인 담당 공무원 1인의 인건비로 지난 15일까지 2년 1개월간 2억 1916만원(세전)을 사용했다. 
지난 2020년 조두순에게 청원경찰 인건비, CCTV 설치비용을 청구하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안산시는 “현행법상 추진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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